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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1. 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집1(2)민,046]

4285민상62 판결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집1(2)민,046]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판례요지】

제396조, 제383조, 제9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52. 3. 27 선고 52민16

증인 소외 3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단기 4285년 7월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원 피고간 군농지위원회 판정과 여히 준수할 것을 사화상약하고 원고의 제소를 취하하고 우 동년 10월 말일경에는 우 사화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우 판정대로 준수할 것을 맹서하고 동년도 부당이득 정조 12석까지 피고에게 반환키로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선고일	1952.01.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진형하
사건명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360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에 시기 및 위헌결정공고 전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의 유효성 나.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76]

4285 민상6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선고일	1995.04.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60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판시사항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3. 대법원 1954. 4. 21. 선고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매매행위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4. 20 선고 53민공62

대리권문제에 관하여 을 제1호증 (자작증명서) 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불선서증서)를 종합하고 다시 피고등 각 본인의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토지의 매각대리권을 소외인에게 수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갑) 면장이 소외인의 처족이라는 점 (기록 112정이면)과 (2)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단기 4285년

선고일	1954.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농사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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